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의지 재차 강조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026년 을지연습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전시작전권 환수를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추진도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게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와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올가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하고 최종 시점을 결정,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환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두고 미국과 다소 온도차가 있지만, 정부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국방 역량 강화가 견고한 한미 동맹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대뿐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에 대비해 늘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며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 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이번 을지연습이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