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다시 돌아온 금리인상기… ‘이중고’ 맞은 서민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모드에 들어갔다. 기준금리는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긴축 고삐를 다시 잡고 나선 주요 배경엔 ‘물가’가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난 2월 말 중동 사태 발발 여파로 크게 부상한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를 기록하면서 26개월 만에 3%대를 기록했다. 이어 6월에는 3.2%까지 치솟았다.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데다 농산물 가격까지 뛰면서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다.

지난달엔 석유 가격이 다소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다시 2%대를 복귀했지만 물가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불안한 환율 흐름과 높은 가계부채, 치솟은 집값 문제도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웠다. 결국 통화당국은 ‘기준금리’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후엔 시장에 추가 인상 시그널도 연일 전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양날의 검’이다. 물가 상승 압력과 자산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내수와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점은 숙제거리다.

이미 시장은 빠르게 금리 인상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대출 이자도 거침없는 오름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어느덧 7% 중반대까지 올라섰다. 

서민이 마주한 부담은 이자만이 아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도 문제다. 정부는 가계 빚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은행권은 이러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차주 선별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 제한으로 실수요자들의 ‘대출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13일 긴급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융권은 약 30조원의 가계대출 추가 공급 여력이 생기게 된다. 늘어난 한도는 집단대출(잔금·이주비·중도금),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출 절벽에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억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자들의 사정은 더 팍팍하다. 시중은행의 대출은 여전히 고신용자에 집중돼 있다. 제2금융권은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중·저신용자 대출 심사를 깐깐히 보고 있다. 정부가 포용금융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저신용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차주들은 자칫하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기에 더욱 걱정스럽다.

금리인상기엔 더욱 세심한 대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정책금융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다중채무자나 중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저신용자들이 장기 연체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통화당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충격 완화 대책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