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부정선거론’ 선 그은 이유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율 오입력’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의혹의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투표율을 잘못 입력한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었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를 선관위의 조직적인 선거 조작으로 연결하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율 오입력 한 건도 없었어”

이준석 대표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사전투표 폐지 주장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먼저 투표율 오입력이 발생한 과정과 그 주체부터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 사태를) 한 방향으로 부각시키려 하는 분들이 주어를 빼고 보도자료를 낸다”며 “투표율 오입력을 행한 주체가 선관위가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라고 말했다. 투표율 오입력을 선관위 주도의 부정선거로 연결하기에 앞서, 실제 오류가 발생한 선거 시스템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에 따르면 선관위 상시 인력은 약 3,000명인 반면,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소는 전국 투표소는 1만4,288곳에 달했다. 선관위 인력만으로 모든 투표소의 현장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 당일에는 각 지자체에서 차출된 공무원들이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투표소에 배치돼 현장 업무를 맡는다. 이들은 현장에서 집계한 투표율을 유선으로 상급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해당 수치는 다시 각급 선관위에 보고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날(선거일)만 짧게 교육받고 투입된 인원(지자체 공무원)들이 투표율을 각급 선관위에 전화로 알려준다”며 “그걸 받아서 입력하는 지방 공무원이 또 있고, 그 위 단계로 가면 체크하는 선관위 공무원이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투표율 오입력이 발생한 과정과 주체를 따져보면, 선관위의 선거 조작이 아닌 일선 공무원의 행정상 실수로 보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관리 방식 차이를 부정선거론의 허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주장하며 100% 본투표를 주장해왔지만, 정작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오입력은 모두 본투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정권 수호 시민운동 현장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 수개표로 선거제도를 바꿔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투표자 수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투표자 수가 전산으로 자동 집계되지만, 본투표는 각 투표소에서 현장 인력이 투표자 수를 집계해 상급 기관에 전달한다. 이에 이 대표는 “이분들(부정선거론자)이 맨날 했던 말은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요지가 크니 본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투표율 오집계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좋아하는 본투표에서 다 나왔다”고 꼬집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투표함 재검표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여야는 당초 오는 18일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재검표를 반대했다. 특검이 먼저 출범한 뒤, 특검 수사와 연계해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히려 특검을 통한 재검표가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압수수색한 다음에 ‘우리 문 닫아놓고 (투표함) 까보자’ 이래도 할 말이 없다”며 “특검이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은폐 시비가 날 수 있는 곳은 특검이 하는 압수수색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투표함을)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며 “언제부터 국민의힘은 특검의 신뢰도를 그렇게 믿었냐. 3대 특검부터 종합특검까지 맨날 까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야와 취재진 등이 함께 지켜보는 공개 재검표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투표율 오입력을 부정선거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투표율 오입력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별개의 문제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사이의 연관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일선 공무원의 투표율 오입력이 어떻게 선관위의 선거 조작으로 이어지는지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것이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