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앞으로 임차인들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임대차 관련 공공 정보를 통합해 국민들의 전세 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력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연계 및 제공하며 사용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계약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와 정확한 확보 시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확정일자 부여 시점이나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동으로 오프라인 대면 확인 절차가 해소되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더욱 정확하고 맞춤형인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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