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맞불] "정연욱 뭐했나" vs "입법했다"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현수막으로 맞붙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관광특구 공모에서 해운대구는 선정된 반면, 수영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정 의원 측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는 취지의 현수막으로 맞섰다.

◇ 정연욱 무얼했나’ VS ‘정연욱은 입법했고, 민주당은 뭐했나’

논쟁의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역별 관광자원을 특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달 31일 경주시와 부산 해운대구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두 지역에는 앞으로 2년간 각각 국비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는 광안리 일대에 ‘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문체위 정연욱 의원 무얼했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운대구가 글로벌 관광특구로 선정돼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게 된 반면, 지역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는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정 의원 측은 이번 공모는 애초에 광안리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문체부 공모 지침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수도권과 자체 관광기금 지원체계를 보유한 전국 관광특구(제주도 제외)’에 한정됐다. 즉,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수영구는 이번 공모에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 측은 그동안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인 ‘총면적 50만㎡ 이상’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같은 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광자원이 충분하지만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도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정 의원 측은 이를 근거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서 마련한 만큼, 실제 관광특구 지정 추진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때문에, 광안리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구청·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는 관광특구 지정·신청 권한이 없는 만큼, 정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박도 덧붙였다.

정 의원 측은 현재 민주당의 책임론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정연욱은 입법했고, 민주당은 뭐했나?’라는 현수막을 나란히 게시한 상태다. 아울러 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람 이름을 걸어 현수막을 내걸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관광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 달라”며 “여야가 함께 나서면 결과는 달라진다. 저도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