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항시 정책특보 논란, 과도한 흔들기인가 엄정한 검증인가

[포인트경제] 최근 포항시의 정책특보 인선 과정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 특정 인사의 내정설을 지적하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일각에서는 외부의 과도한 간섭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짚고 넘어갈 점은 행정의 자율성과 인사권이다. 정책특보직은 시장이 정치적 판단을 보좌하고 시의회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임명하는 정무직 자리다. 엄연히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임명권자인 시장의 고유 권한이자, 향후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외부 단체가 인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철회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적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이번 논란이 직위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분별한 흠집 내기로 흐르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책특보는 법적 결재권이나 집행력이 없는 자리로, 대외 소통과 정치적 조율이 핵심 업무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끌어와 “무조건 민간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며 압박하는 것은 직위의 성격을 다소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지역 정치 지형과 행정 맥락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 능력보다 단순 스펙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정치적 공세로 인한 시정 동력 저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빌미로 특정 인사를 '보은성 인사'나 '점령군'으로 낙인찍고 연일 성명을 발표하는 행태는, 오직 시정 발전에 매진해야 할 공직사회를 정치적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끊임없는 외부의 참견과 흔들기는 결국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검증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검증이 순수한 견제를 넘어 소모적인 정치적 공세로 변질된다면 이는 또 다른 독이 된다.

결국 포항시의 정책특보 인선은 외부의 과도한 정치적 공세나 간섭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책임 하에 시정과 소통을 원활히 이끌어갈 적임자를 판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제는 소모적인 참견과 흔들기를 멈추고, 임명권자의 결단과 그에 따른 성과를 냉정하게 지켜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