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오세훈 향해 맞불… “법안 협조하라”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맞불을 놓았다. 말로는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줄었다는 점과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에 미온적으로 임해 공급을 지연시킨 점을 짚었다. 한 대행은 오 시장을 향해서도 지난 2월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역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제시하면서도 정작 국회에서는 정부의 관련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주택법 △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핵심 법안 처리가 막혀 있는 실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6일) 오 시장이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 시민 대토론회’를 두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평가를 내리며 공세에 가담했다. 한 의장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 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등록 매입 임대 사업자의 혜택 폐지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마치 비아파트까지 해당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 시장 임기 시절인 2023년부터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이 3분의 1 토막 나며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꼬집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3,000세대 수준이지만 △2026년 1만 8,000세대 △2027년 8,000세대 △2028년 5,000세대 △2029년 1,000세대 등으로 급감한다.

전 수석부대표는 이를 두고 “절벽이 아닌 소멸”이라며 수치가 가리키는 시점에 주목했다. 해당 수치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경고된 예측치로 주택 입주 물량은 보통 4~5년 전 착공이 결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2021년 보궐선거로 시장에 복귀해 현재까지 서울시정을 책임진 오 시장에게 공급 감소의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오 시장을 향해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라”며 “2029년 1,000세대라고 하는 성적표 앞에서 남 탓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지연’ 지적을 두고 이중잣대이자 ‘남 탓 정치’라고 반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형사소송법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해 왔다는 점을 짚으며 주택 공급 지연 책임을 야당에게 돌린 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