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비판 봇물… 청와대, ‘공급 대책’ 고심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후속 조치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을 활용한 집값 누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세금을 통해 단기적으로 누르기 위한 억제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구조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변경함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시세 4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이 내년 1.5%, 내후년 2.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상을 ‘보유자’에서 ‘거주자’로 변경하면서 비거주자 1주택자의 부담을 높였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결국은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안정화 작업의 모양새라는 점에서 야권은 “피노키오 세제 개편안”이라고 비판한다. 과거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상충된다는 뜻이다. 이번 세제 개편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그 피해가 전월세 시장으로 확산할 것이란 지적도 이어진다.

◇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 후속 대책 마련 부심

6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미 여러 규제로 인해 전월세 매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전문가 그룹에서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랫동안 (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 고가 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 중과세를 한다고 해서 주택난이 해결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백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던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번 개편 목표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과세 형평을 제고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후속 조치 마련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후 곧장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는 7일에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공급 물량과 규제 완화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또 속도를 1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주문한 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 혹은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 내일 2차 회의가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