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일 정부 비판… 레버리지 ETF ‘미스터리’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조국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돌아온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연일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전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기대 이하’라는 평가한 데 이어 5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정책을 정조준했다.

이날 조 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는 만큼 ‘레드팀’ 입장에서 경고한다며 현재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책 책임자들이 초래한 ‘관치 금융의 실패’로 규정했다.

특히 조 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미스터리’라고 짚었다. 김용범 실장이 올해 1월 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월 30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됐고, 전문가들의 성급하다는 우려에도 6·3 선거 직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상장됐다.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며 뒤늦은 후회를 내놓았다. 

조 원장은 언론 보도와 회의록을 인용해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대통령 순방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당시 회의의 시행령 의결 기록에는 ‘토의’ 부분에 ‘이견 없음’이라고 처리돼 있었고, 금융위는 출시에 앞서 ‘스트레스 테스트’도 거치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추진한 결과 후폭풍이 불어닥쳤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는 6월 19일 장중 최고점 9385.59을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6,000선까지 내려왔다. 조 원장은 “고점 대비 불과 한 달여 만에 13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라며 “도처에 곡소리와 아우성이 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극심한 변동성을 틈타 막대한 투기적 이익을 챙긴 소수 세력은 주식 시장에서 쓸어 담은 거대한 유동성을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붓는 ‘역 머니 무브’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관치 금융의 실패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용범 실장을 포함한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할 것이 아니라 청년 자체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경제 정책을 신규 채용 확대와 AI 시대 직업 교육에 두고 ‘한국형 99년 주택’ 도입 및 ‘청년기초자산제’ 등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