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NH투자증권이 한국경제연구학회와 함께 지난 4일 'AI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혁신과 신뢰,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AI 에이전트가 금융 판단과 실행을 맡는 환경에서 학계, 감독당국, 업계가 모여 신뢰 기반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AI 활용 과정에서 책임을 질 주체가 모호해지는 '책임 공백'을 최대 리스크로 짚었다. 이 교수는 금융 규제의 중심축을 '접근 차단'에서 '책임 귀속'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AI 금융의 구조적 문제로 획일적 망분리 규제와 레거시 시스템, 단기 실적 위주 투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 에이전트 등록제, 통제 역량이 검증된 기관 중심의 데이터 비례 개방, 거시 감독 강화, 오픈뱅킹 완성형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AI 기반 검색·비교 방식으로 금융 상품 구매 패턴이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AI 플랫폼의 법적 지위 및 책임 명확화, 업무 영역별 리스크 기준 차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정비를 강조했다.
5대 정책 어젠다 도출 및 실무 과제 논의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제안이 나왔다. 이경종 KB국민은행 AI금융센터장은 KB금융의 AI 에이전트 운용 현황을 설명하며 공동 LLM 검증체계 및 기술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박선학 NH투자증권 전무는 AI를 의사결정의 신규 생산요소로 정의하고 'Human-AI' 협업 기반 2-Track AX 전략을 소개했다.
금감원 김봉준 수석조사역은 AI 자율성 허용 범위에 대한 제도적 논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 영역 잠식 위험을 언급했다. 윤영진 상명대 교수와 최정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이드라인의 국제표준화와 소비자 보호 영역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책임 귀속 체계 확립, 데이터 거버넌스 및 비례적 개방, 금융권 공동 검증·표준화 인프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정비, 동조화 리스크 감독 등 5대 정책 어젠다를 확정했다.
신재욱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AI 기반 의사결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 계기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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