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문체부, 카지노 규제 방안 철폐하라… 업계 파산 몰고 올 것”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 관광산업의 축을 담당하는 카지노 업계를 비롯해 국내 관광 관련 단체들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한 관광 관련 연합 단체 일동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부담 인상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관광 업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과잉 규제가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 최대 50% 인상(10%→15%)에 대한 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관광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재도약 및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관광 생태계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징벌적 규제 폭탄’에 불과하다”며 “국가 복합리조트 및 관광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업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지난 10년간 절반에 가까운 사업자가 영업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관광재정을 충실히 뒷받침해 왔다”며 “적자 상태에서도 부과되는 기금을 최대 50%나 인상하는 것은 기업의 파산을 촉진하고 수만 명 종사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합리조트·카지노 업계는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

업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파라다이스그룹은 2020년 카지노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연결기준 86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영업 외 비용 지출로 2020년 당기순손실은 1,669억원에 달했다. 2021년에도 영업손실 규모는 552억원, 당기순손실은 786억원을 기록했다. 2년간 영업 손실 규모가 1,400억원 이상에 달했고, 순손실은 2,400억원을 웃돌았다.

파라다이스는 적자를 연이어 기록하는 중에도 정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개별소비세 명목으로 2020년 374억원을 납부했고, 2021년에도 270억원을 냈다. 2022년 들어 연결 기준 영업이익 흑자(104억원)로 전환하긴 했으나, 코로나 기간 타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카지노 매출의 10%를 관광기금으로 떼가고 개별소비세도 부과해 2022년에는 398억원을 떼 갔다.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역시 코로나 여파로 인해 2020년부터 적자의 수렁에 빠졌다. 연결기준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2020년 888억원 △2021년 1,458억원 △2022년 139억원에 달했다. 동기간 순손실은 △2020년 643억원 △2021년 1,133억원 △2022년 227억원이다. GKL도 적자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기금으로 △2020년 170억원 △2021년 74억원 △2022년 249억원을 꼬박꼬박 납부했다.

이후 업황이 조금씩 개선돼 GKL은 2023∼2025년 영업이익이 각각 510억원, 383억원, 526억원을 기록했으나, 코로나 기간의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상 코로나 기간 손실을 100%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 직후에 오픈한 영종도 복합리조트 단지인 인스파이어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적자만 기록하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상 오픈 후에 돈을 벌지 못하고 지출만 이어오며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인스파이어 역시 카지노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관광기금으로 정부에 납부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업계는 코로나로 입은 타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에서는 단순히 매출이 살아나고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관광기금을 더 걷으려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또한, ‘5년 갱신허가제’ 도입도 논란의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5년 갱신허가제’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복합리조트 특성상, 5년마다 허가 취소 위험에 노출된다면 글로벌 자본 유치와 대규모 신규 투자는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1단계 개발 사업을 완료했을 뿐 이후 추가적인 개발이 계획돼 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당초 인스파이어가 들어서기 전 한국의 카지노 면허가 영구적이라는 기준과 관광기금을 카지노 매출의 최대 10%를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정부가 관광기금 부과율을 최대 50% 인상(10%→15%)하고, 카지노 면허에 대해 ‘5년 갱신허가제’를 적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투자 보장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거대 복합리조트·카지노 사업을 선점하고 정부 차원에서 키우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의 카지노 목줄 채우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아시아 인근 국가와 이웃국가인 일본은 성장 혜택과 규제 완화를 앞세워 거대 복합리조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카지노 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국부 유출과 국가 관광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관광업계 연합 단체는 정부에 △5년 갱신허가제 추진 즉각 철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백지화 △현장 중심의 성장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관광업계 연합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PCO협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대한캠핑장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