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관문 넘은 코레일-SR ‘철도통합’… 9월부터 ‘새 출발’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이면 양사가 통합돼 하나의 KTX가 전국을 누빌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방침이다. 오랜 세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철도통합’이 마침내 마침표를 앞두게 된 것이다.

코레일과 SR, KTX와 SRT로 나뉜 고속철도 구조는 2010년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구축됐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KTX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자 이후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KTX 운영사를 코레일의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애초부터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상당한 갈등과 대립, 논란 속에 출범한 철도 경쟁체제는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철도통합’ 요구를 마주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철도통합이 적극 추진되기도 했다. 특히 당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맞물려 철도통합은 또 하나의 명분과 동력을 얻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잇따르고,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논란에 휩싸이면서 철도통합 추진 동력이 흔들린 것이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철도통합 추진은 무위에 그쳤다.

철도통합이 다시 화두로 떠오른 건 후보 시절부터 철도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내놓고 본격적인 철도통합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도 그 중 하나였다. 코레일은 지난 2월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사전심사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코레일과 SR은 지난달 30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최종 승인이 내려진 것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고,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결합 이후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장관의 신고수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운임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운행 구간과 횟수 등의 측면에서도 변경 시 국토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가 필요해 공급 좌석 수 축소나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우려가 낮다고 공정위는 인정했다.

또한 코레일은 운임·좌석공급·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실행에 옮길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이를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운임 인하가 있다. 기존 KTX 노선 운임을 SRT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3년간 10% 인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 노선을 합쳐 주말 기준 좌석공급 1만7,000석 이상, 운행횟수 25회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운행도 확대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 같은 사업계획이 실제로 원활하게 실행되는지 향후 3년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처럼 철도통합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자 코레일은 즉각 통합 앱부터 선보이고 나섰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앱인 ‘코레일+’를 3일 출시한 것이다. ‘코레일+’ 앱을 통한 통합 열차 승차권 예매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