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QoS도입·도매대가 인하 전폭 지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통신3사(SKT, KT, LGU+)와 협의해 알뜰폰사 요금제에 QoS(속도제어)를 도입하고 수익배분(RS) 도매대가 인하를 이뤄냈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3사는 8월부터 알뜰폰에 제공하는 일부 5G 수익배분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배경훈 부총리가 지난 23일 통신3사 CEO(최고경영책임자)들을 만나 알뜰폰 대책에 협력할 것을 요청한 이후 나온 결과다.

알뜰폰 업계는 통신사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한다. 요금제 수익을 통신사에 분배하는 게 바로 도매대가다. LTE·5G 요금제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가는 요금제 판매 수익의 40~60% 수준으로 책정됐다.

수익배분 비율 인하폭을 보면 △SKT 요금제 2종 1.0%p(퍼센트 포인트) △KT 요금제 7종 1.0%p~1.5%p △LGU+ 요금제 8종 3.0%p다. 수익배분 요금제 도매대가는 수년간 변화가 없었기에 알뜰폰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전국민에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에 따라 알뜰폰 요금제에도 QoS를 도입한다. QoS는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 400Kbps, 1Mbps 등의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매제공하는 신규 요금제는 400Kbps 속도의 QoS를 제공하는 통신사 저가 구간 요금제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통신3사가 LTE·5G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를 도입하면서 저가 요금제를 판매하는 알뜰폰 업계는 위기감을 느꼈다.

통신3사는 기존 도매제공한 수익배분 요금제 91종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QoS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종량형 요금제(데이터, 음성 사용량에 따라 도매대가 지급)의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을 반려하는 제도를 수익배분 요금제로 확대해 제도 공백도 해소할 계획이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기존 SKT 한 곳에서 KT와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한다. 알뜰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익배분 요금제는 제도 공백 상태”라며 “부당한 도매제공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정부가 직접 도매대가를 협상하지 않고 통신사에 정책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정부가 도매대가 산정에 직접 나서는 사전규제로 변경된다고 해도 정부 협상에서 수익배분 요금제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다. 도매대가 협상에서는 데이터 등의 대가산정을 하게 되며 수익배분율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수익배분형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와 데이터 안심옵션 무료 제공이 추진됨에 따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