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개헌’ 논란] 청와대, 진화에 ‘부심’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에 청와대 참모진이 일제히 해명에 나섰다. 이번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권의 공세가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의도치 않게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128조 2항을 근거로 “헌법 체계에서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28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발언의 주체가 조 의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국회의장이 되기 직전까지 약 4개월간 대통령 정무특보를 역임한 ‘친명계’ 인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의장 후보 경선 기간 중 자신의 SNS에 조 의장을 지지한 한 당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특정 후보 지지가 아닌 ‘선호투표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명픽’ 논란을 피할 순 없었다.

◇ 청와대 교감설 적극 부인

조 의장은 해당 발언이 개헌 과정에서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권은 이를 이 대통령의 의중과 연관해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장의 진의가 무엇이건 여당 출신 입법부의 수장의 입을 통해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여권 내부의 공공연한 인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국회발 정쟁의 중심에 대통령이 서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이 자칫 역풍으로 이어져 국정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는 모습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른바 청와대와의 ‘교감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마치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제 머릿속에는 연임 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으로서 어느 과정에서도 ‘연임 개헌’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발생했다는 점도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불편하게 인식하는 이유다. 해당 논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순방 성과에 대한 관심도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순방 중으로 여러 성과 내기에 집중하느라 바쁘다”며 “부동산, 주가, 민생경제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에 끌어들여 경제 살리기를 방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