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더 올린다"…수도권 집값·물가 불안에 긴축 카드 재가동

[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3%대 물가 오름세와 수도권 집값·가계대출 급증 등 금융불안이 확대되자 한국은행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한 데 이어 향후에도 추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추가 긴축 의지를 공식화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부문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확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이 잠재해 있다"며 "지난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 앞으로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과 달리, 호조의 온기가 일부 산업·계층에 집중돼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중동 사태·AI 투자 속도 조절·미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물가 불안 우려도 다시 커진 상황이다. 지난 1~2월 중 2.0% 수준까지 안정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불안의 전이 효과로 6월 3.2%까지 급등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황에 대해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선호 지역(강남3구·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이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고수하게 된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입주 물량 감소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정비사업 기대 등이 맞물려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주택 거래량이 예년 평균을 상회하면서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와 주택가격전망 CSI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 집값 과열은 가계부채 폭증으로 직결됐다. 주택 거래 증가에 맞춰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모기지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이 폭증, 영끌 재개로 신용대출까지 늘어나면서 지난 5~6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월 8~9조원대로 급증했다.

신 총재는 이를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으로 규정, 강력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2.04%)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4.65%) 상승 등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선제적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가격변수 변동성 확대 대응과 구조개편 조치가 병행 추진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사태 불확실성과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상당폭 상승했지만 이달 외환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중후반으로 하락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 총재는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6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시행,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해 외화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지급 연장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AI 투자 우려와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조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