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주가조작으로 300억 챙겨"…시민단체,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전 경영진 엄벌 촉구

[포인트경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주)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구 샘코)'의 전 경영진이 저지른 대규모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 행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사법적폐청산연대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전 경영진에 대한 중형 선고와 범죄수익 전액 몰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 경영진이 조직적인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을 통해 3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반면, 그 여파로 5000여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와 임직원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고통을 떠안았다고 성토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자본시장 교란 범죄로 규정했다.

윤 대표는 "전 경영진은 지난 2019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부당한 자본 투입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300억 원 규모의 사익을 챙겼다"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피력한 '회계 전문성 부족'이나 '실무상의 단순 착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박이 이어졌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사내 전산망인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건너뛰고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무 데이터를 별도로 가공·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히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행위이자, 영업손실을 축소 공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과 구형량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영대 대표는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와 함께 범죄 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홍 행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역시 "전 경영진은 회사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자신들의 사익만을 위해 범행을 자지른 악질적 경제사범"이라며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진 5000여 소액주주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관용 없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무너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끝까지 직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