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 왜곡…단호한 대응 필요"

[프라임경제] 브라질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화상으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을 주재한 후 각 수석실별 주요 현안에 대해 듣고 업무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 정보 대응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 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청 통합 수석실의 빛의 혁명 기록 기념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12.3 빛의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추고, 기념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돌아올 2주년 기념 사업 등을 맞아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담길 수 있게 기획하라"고 지시하며 당시 참여했던 문화 예술인 초처 등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는 한편 민간의 협조 방안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공직 사회의 공사 구분과 성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에서 자정적인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는지, 부처의 감시 기능을 확인하는 게 업무이기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안보 1차장에게 서해 NLL 인근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 받고 철처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 재통령은 안보 2차장이 보고한 해외 거주 한국 국적 미취득 한국인 2세 지원 문제에 대해 "좀 더 창의적인 해결 방안도 고민해 보라"고 했다. 

안보 3차장으로부터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 수립을 보고 받고 "공급망 안정화 문제를 상시적으로 대응할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몽골 순방 정상 외교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경우 속도를 높여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샘 안트먼과의 대화 등을 예로 들며 "AI 기본사회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성과를 통해 소득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새로운 성장 영역 안에서 새로운 공유의 기회를 만들어 양극화 완화의 길을 찾는 것이 억강부약, 하후상박 정책 실현의 길이기도 하다"고 재차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은 각 부처의 일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이미 추처 기능 안에 내재돼 있는 감시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 업무"라며 "무엇보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통상적 시스템에서 해낼 수 없는 새로운 일들 구상에 매진해야 한다. 집행이 부처 몫이라면 청와대는 두뇌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초기에는 흐트러진 일들을 바로잡는 것이 주 업무였다면 이제는 자리를 잡았기에 이러한 일들은 국무총리가 권한과 책임을 더 가져가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청와대는 업무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획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상 대수보는 유럽 순방 당시 이탈리아 화상 대수보 회의에 이어 2번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