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당,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강조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지향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진보 진영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했고, 지난달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국회와 민주당이 충분히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보완수사권 관련) 형소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열어 당 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법안 논의를 진행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한 직무대행은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은 그간 진보 진영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형사소송법이 발의된 점에 대해선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유 작가의 발언에 청와대는 특정인의 발언에 별도 입장을 갖지 않는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에도 유 작가는 최근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경찰에 대해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그 어느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 안팎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한 생태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을 향해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태스크포스)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