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 권성동에 민주당 "비정상적 권력 카르텔 해체 시작점"

[프라임경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정상적 권력 카르텔을 해체하는 시작점이자 불행한 역사의 퇴행을 단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짓밟은 정교유착 범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며 "특정 종교 세력의 뒷돈으로 권력을 매수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권 의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의 핵심이자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 중 한 사람이다"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핵심 인물이 종교 집단의 이권을 대변하고 청탁의 창구가 됐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이 어디까지 추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키고 정교유착을 일삼으며 헌법의 가치를 추락시킨 정치 세력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사태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는 동시에 종교 세력과 결탁해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밝혀내 윤석열 정부 시기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