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 결정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당정이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자운대는 군사 교육·훈련·연구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위치해 창의성과 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통합 사관학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세월 유지해 온 우리 사관학교의 교육 체계는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그것이 단지 군에 대한 사회적 변화·처우 문제 때문이라면 그 문제만 계산하면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 군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사관학교가 처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각 군 사관학교 병립에 따른 자원의 중복·분산 투자 비효율성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한 교육 체계 변화 필요성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준비 등을 사관학교 개혁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에 대해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로 신축하겠다며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자율적·특성화된 학사 운영 도입 △민간 교수 비율 확대 △국립대학 수준의 처우 보장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군사관학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유능한 통합 인재·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제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가 세계적인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신속처리 및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통합 사관학교 창설에 반발하는 만큼, 향후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야권도 당장 “졸속 통합”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관학교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각 군의 전투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며 “그렇기에 육·해·공사 총동창회를 비롯한 안보 관련 단체들이 준비 없는 통합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정책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아닌 정치적 속도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결론을 내려놓은 채 의견만 수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국방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대변인은 안 장관을 향해 “더 이상의 무능한 국방 운영을 중단하라”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