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역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가짜 정보 사회적 비용 너무 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허위·가짜 정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짜 정보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도 이제 새롭게 구축이 돼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할 일이 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 핵심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 역할을 정말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가짜 정보’에 따른 사회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가짜 정보의 유통이 일반적으로 사적인 목적을 띄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도 한 언론사의 ‘소총 기사’를 직격하며 “가짜 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이게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도 허위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 합리성을 다 잃어버린다”며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업무보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가 인공지능(AI) 전략과 밀접한 부처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잘 보완하면 우리 하기에 따라서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