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키운다…AI·첨단산업 투자 확대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공급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에 이어 우주항공 등 신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성장펀드 확대다. 금융위는 당초 5년간 15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던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공급 규모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역시 기존 반도체·AI·바이오 등 12개 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확대된다. 연간 직접 지분투자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대형 프로젝트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핵심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연내 신설한다. KSTP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고,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지역 전략산업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 지역 투자 규모는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어나며,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펀드도 신설된다.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 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오는 10월 주식결제주기(T+1)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추진한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투자자 이자 지급과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 적정성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과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도 강화한다. 오는 9월 출시되는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은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서민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2000억원 규모의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도 신설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활용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가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하면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 연 4.5%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10년간 빌릴 수 있는 장기 소액대출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