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 착공…태릉·성남 공급 1년 앞당긴다

[프라임경제] 정부가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고, 태릉·성남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정비사업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세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 태릉과 성남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는 기존 2030년으로 예정된 착공 시기를 2029년으로 1년 단축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공급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 6800가구와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1만2000가구를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하고,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하다. 이와 동시에 지구 지정 이전부터 토지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 리츠(REITs)를 신설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는 '전세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토지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단계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국가 지원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 검토 및 산업용지 임대공급 의무 강화를 통해 토지 생산적 활용도를 높이고, 오는 8월부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등 농지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전세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병행해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