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 ‘16일 마지노선’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권 내부의 이견이 깊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6일을 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공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속도전이 ‘국민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준형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광장의 약속을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16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간 혁신당은 제헌절(17일) 전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거듭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김 대행은 민주당 전당대회 등 당내 일정과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가 검찰개혁을 늦추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로 나선 후보들 간에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 대행은 직접수사권만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이 사실상 지금과 다름없는 수사권을 계속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간 140만 여 형사사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은 약 5,000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 부실 수사 논란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도 선을 그었다.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지 이를 검찰 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김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개혁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확인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경우 검찰의 방대한 수사인력과 예산이 유지될 명분을 주게 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법적으로 수사권이 보장되고 수사인력과 수사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기관이 되는건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며 다른 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와 오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시사위크와 만난 강경숙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정이 연기될 경우 향후 당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여러 기관을 방문해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등 퍼포먼스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혁신당의 신속한 입법 처리 요구에도 여권 내에서는 입법 속도 조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며 전선이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 전날(13일) 진보당의 손솔 의원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여성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형소법 개정이 패해자에게 개악이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사법절차의 성편향성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촉구한 것이다. 특히 법사위 위원인 손 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 없이 제도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혁신당과 여권 내 신중론을 제기하는 이들 간의 이견 조율이 향후 법안 처리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