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파산의 끝" A건설 B회장, 연이은 성범죄에 인명사고 '나몰라라'

[프라임경제] 중견 건설업체인 A건설의 설립자이자 실소유주인 B 명예회장을 둘러싼 파렴치한 성추문과 불법 경영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11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판결문에 따르면, B 회장은 A건설이 시공을 맡은 개발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 D씨(여, 50세)를 상대로 철저한 '을'의 위치를 악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 수법은 중견기업을 이끄는 원로 기업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으로 저열하고 노골적이었다.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식탁 밑으로 발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비비며 추행을 시작했다.

그의 대담한 범행은 한 달 뒤인 11월에 극에 달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식당 룸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은 무슨 일을 하냐?", "부부관계는 횟수가 중요하다", "가슴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는 등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폭언과 성희롱을 쏟아냈다. 

이어 자리가 끝나자 코트를 입혀주는 척 피해자를 기만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기습적으로 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B 회장이 이미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점이다. 사법부의 선처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면한 상태에서, 자숙은커녕 실형 선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성범죄를 반복한 것이다. 

이는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최소한의 윤리적 죄책감조차 결여된 채, 권력과 재력만 있으면 약자를 마음대로 유린해도 된다는 오만한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B 회장의 악질적인 행태는 범행 이후 사법 절차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검찰 항소이유서 등에 따르면 B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시공사인 A건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자신을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고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사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지 못한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되레 '기획 고소'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다.

이후 재판이 시작되고 증거들이 들이닥치자 뒤늦게 자백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500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법원에 기습 제출했다. 돈이면 피해자의 고통까지 지울 수 있다고 착각한 재벌가식 안일함에 피해자는 경악했고, 공탁금 수령을 단호히 거부하며 법원에 박 회장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검찰 역시 1심의 벌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B 회장의 죄질과 불량한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오너가 뒤에서 추잡한 성범죄와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동안, A건설이 시공하고 운영하는 핵심 사업체인 원주 소재 C골프장에서는 안전 불감증 경영이 낳은 끔찍한 인재(人災)가 발생했다. 

골프장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마땅히 설치했어야 할 타구 방지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골프장을 찾은 이용객이 날아온 공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021년 10월 C골프장에서 골프카트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됐다. 그럼에도 당시 공을 치라고 했던 캐디만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후 골프장이 애초에 잘못 설계된 탓도 있기 때문에 골프장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항고했고, 검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게 됐다. 건설 전문업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A건설은 구조적 위험성을 방치한 채 골프장 영업을 강행했고 결국 이용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과 영구 장애를 입혔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오너 일가와 경영진은 안전시설 보완이나 진정성 있는 피해 구제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시공사·운영사로서 책임져야 할 고객의 안전과 생명은 철저히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증거다.

이용객 실명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엉망인 안전 시스템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던 문제다. 특히 C골프장은 불법 행위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있었다. C골프장이 대규모 무허가 숙박영업을 조직적으로 해오다 행정 당국에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앞서 2019년 원주시 보건소의 고발로 착수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C골프장은 퍼블릭골프장 인근의 다가구 주택 용도 건물을 3개 동 50여 실의 골프텔로 불법 개조해 오래전부터 무허가 숙박영업을 해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지면적 1074㎡ 규모의 단독주택까지 게스트하우스로 위장해 불법 숙박시설로 확장 가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골프장 측은 "직원 복지관 용도였으며 VIP 회원들에게 소액만 받았다"고 변명했으나, 실제 이용객들은 10여만원 이상의 정상 숙박요금을 지불했다고 증언해 골프장 측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홈페이지에 해당시설 조감도와 바비큐장, 대형 수영장 등 부대시설 사진까지 띄워 대대적으로 불법 홍보를 벌이다 고발 직후 관련 내용을 은폐·삭제하는 졸렬함을 보이기도 했다.

A건설의 안전 불감증 경영은 오래 전부터 자행돼왔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 찔림 사고, 하청 노동자 추락사, 주상복합 현장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등 불명예스러운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고쳐지는 것은 없았다.

설계 결함으로 이용객의 눈을 실명하게 만든 안전 불감증 골프장, 그 안에서 법을 무시한 채 다가구 주택을 개조해 불법 숙박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오너 일가의 탐욕, 그리고 조직의 정점에 서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사업가를 상습 성추행하고 사법부를 기만한 B 회장. 

이 모든 사태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 법치주의'보다 '개인의 욕망과 이윤'을 위에 두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돈과 권력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려 했던 B 회장의 안하무인 격 질주는 이제 멈춰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죄질의 무거움과 악질적인 2차 가해 정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박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건설 측에 B회장의 성범죄 판결 관련 및 기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주부터 연락을 시도했으나 "관련해서 아는 부분이 없어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추후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