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거짓·과장광고 엄중 조치"…금감원, 자산운용업계 신인의무 이행 촉구

[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업계의 형식적인 의결권 공시 관행을 질타하며 주주권 행사와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과 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 결과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책임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 행사 점검을 지속해 왔다.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은 지난 2024년 79.6%에서 2025년 91.6%, 올해 91.8%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반대율 역시 같은 기간 5.2%에서 6.8%, 8.2%로 올라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전담 조직과 수탁자책임위원회, 성과지표(KPI) 등을 갖춘 공모 자산운용사 수도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올해 모범사례로 선정된 삼성, NH-Amundi, VIP자산운용과 작년에 이어 양호한 평가를 받은 미래에셋,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 그리고 뚜렷한 개선을 이룬 한국투자, KB자산운용에 감사를 전했다.

형식적 공시 관행 탈피 및 내부통제 확립 당부

다만 이 원장은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과정에서 여전히 이른바 '복사·붙여넣기' 형태의 불성실 공시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하라고 지적했다. 주주권 행사 체계를 점검한 결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절히 구비한 기업이 주주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만큼, 전담 조직과 성과지표 등 내부 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CEO가 직접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TF 시장 질서 교란 차단 및 모험자본 공급 촉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성장세 속에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투자자가 ETF 상품을 선택할 때 운용사의 광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만큼, 운용사의 거짓·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광고 제작과 자체 심의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와 협력해 괴리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유망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대는 모험자본 공급에 동참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으면서도, 주주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자원 등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는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운용사 간 무분별한 상품 베끼기 관행을 자체적으로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 오는 7월에서 8월 중 공·사모운용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미흡 및 모범 사례를 직접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