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추천권’ 최대 관건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특검법을 발의하며 특검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여야 특검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중 최대 관건은 ‘특검 추천권’이다. 민주당은 정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자당이 추천하는 것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사팀 인력에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 민주당 ‘제3자’ vs 국민의힘 ‘제1 야당’… ‘수사 인력’도 차이

9일 민주당은 특검법을 소속 의원 161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현재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특검을 통해 선관위 수사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9일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로써 여야의 선관위 특검 추진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문제 △투·개표 문제 △전산 오류 및 선관위 개표 관리 문제 등 ‘참정권 침해 사태’에 중점을 뒀다. 

국민의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 참정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선거 부정 의혹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 개표 중단 및 보류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투표용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민주당과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문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행안부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여야의 수사팀 인력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특검 1명을 비롯해 특검보 5명·파견 검사 30명·특별수사관 50명·파견 공무원 70명 등 수사 인력을 최대 156명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대 251명(특검 1명·특검보 5명·파견 검사 1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 공무원 130명)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엔 큰 차이가 없다. 여야 모두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의 수사 기간을 갖도록 했다. 또 최대 6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대 관건은 ‘특검 추천권’이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자당이 추천권을 갖도록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법안에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특검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했다. 자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인천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인천·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하자며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하려고 한다”며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인데 이들이 주도하는 특검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과거 대한변협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한변협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철환 변협회장 체제와 현재의 변협회장 체제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둘은 여야처럼 서로 완전히 다르다. 역대 대통령들을 모두 같은 출신이라고 묶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 제3자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특검법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