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반등에도 씀씀이 커졌다…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2000억원 ‘여전’

[포인트경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수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5월까지 정부 총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정책적 지출이 함께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 확대로 국고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원을 넘어섰다.

세수·기금 수입 동반 반등…지출 확대로 관리재정수지 54조2000억원 적자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누계 기준 정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한 330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1%다. 국세수입이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5000억원 늘며 수입 증가를 견인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조9000억원 더 걷혔고, 성과상여금 및 부동산 거래량 회복 영향으로 소득세도 9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4조5000억원 증가)와 증권거래세(4조1000억원 증가) 등도 호조를 보였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역시 각각 25조원, 105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출 규모 역시 가파르게 팽창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늘어난 353조3000억원(진도율 46.9%)에 달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 피해지원금 지급과 추경 사업 집행 등으로 지출 규모가 수입 상승분을 상쇄한 결과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냈으며,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30조8000억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보합세를 보였다.

나랏빚 1345조2000억원 돌파…7월 금리인상 경계감에 채권시장 혼조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채 발행 등이 지속되면서 나랏빚 총량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23조6000억원 증가한 134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 72조6000억원, 외평채 잔액 4조7000억원이 순증하는 등 불과 5개월 만에 정부 채무가 총 77조1000억원 불어났다.

한편 자금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유입되며 국고채 금리가 만기별로 엇갈렸다. 단기물인 3년물 금리는 중동 정세 안정화 영향으로 5월 말 3.731%에서 6월 말 3.703%로 다소 하락했으나, 고물가와 고환율 등 매파적 거시 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는 1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4.068%에서 4.091%로 상승하며 혼조세를 시현했다.

상반기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발행 한도의 55.5%인 124조1000억원(개인투자용 국채 포함 시 125.1조원)이며,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6월 중 3조8000억원 증가해 견조한 자금 유입 흐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