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순방길 오른 이재명 대통령… ‘K-방산’ 기회 만든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순방길에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라 나토 동맹국이 국방비 증액 및 방산 역량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K-방산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이 불발되며 나토의 높은 벽을 체감한 가운데 신뢰 구축을 통한 방산 협력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초록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배웅을 받으며 출국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나토 동맹국들과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토 회원국은 지난 202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GDP의 연간 5%를 국방에 투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억지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방산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방산 수출의 활로를 넓히려는 한국으로서는 ‘기회’인 셈이다.

7일(현지시간) 오후 앙카라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기조 발언에 나선다. 아울러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해 실질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나토와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방산 수출 제도화 목표

이를 위해선 나토 동맹국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뢰 구축과 제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수주 사업 대상으로 한국이 아닌 독일의 방산 기업을 선택한 것은 기술 경쟁력보다는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는 유럽 방산 시장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특히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역내 방산 공동조달 정책 등을 추진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와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나토의 비동맹국으로서 나토 동맹국 내에 방산 물자를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나토의 표준에 맞춰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파트너십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에 이번 나토 방산포럼 참석을 통해 K-방산의 우수성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직접 알리고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구체적 협력 경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상 차원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우리 방산 기업들이 나토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나토 정상회의 참석국들과 안보, 방산, 경제 협력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대 형성에 나서겠다는 목표도 청와대는 갖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나토 순방을 마친 뒤 몽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등을 진행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핵심광물, 식량안보 등 실질적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몽골의 경우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