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특위’ 통해 전당적 지원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지방 균형발전 및 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백년대계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 당내 TF(태스크포스)를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정부 사업에 전당적인 힘을 싣기로 했다.

지난 5일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당정이) AI 혁명으로 글로벌 경제·산업 지도가 재편되는 시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 불가능한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당정은 △생산 거점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 거점의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부지·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은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서남권에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을 비롯한 예산과 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 및 예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6일)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지역 차별’이라며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 경쟁을 위해 기업들이 해외 대신 국내 투자를 결정한 점을 들어 “국민의힘은 해묵은 지역감정을 동원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발목잡기가 아닌 초당적 지원인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