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병태 ‘5·18 성역’ 발언 ‘맹공’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을 두고 여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해당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지만, 여권은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역사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배반한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공직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역사에 우리가 해야 할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스타벅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며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른 글을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어떤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러한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고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즉각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이 부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이 단순히 역사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를 억누르는 모든 규제를 반대. 이런 이분법적 규제관과 신자유주의 규제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는 시대 변화에 걸맞는 규제질서를 만들지 못한다”며 “이 부위원장의 정치, 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관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