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통합특별시 성공으로 지방자치 새 역사 써야"

[프라임경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역사적인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환영하며 민형배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2일 발표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부쳐-민형배 시장에게 바라는 시민의 기대와 책무' 입장문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지방소멸과 저성장,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제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형배 시장이 제시한 시민주권과 미래산업 육성, 균형발전, 공공혁신 등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비전보다 실행과 성과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발표된 대규모 반도체 투자유치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I 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이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약속한 재정지원은 투자유치 성과와 별개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책무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광주특별시 역시 국가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경실련은 시민주권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논의하며 행정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민 참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주권이 일회성 행사나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행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시민 안전을 꼽았다. 정부 지원 재원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기반시설 개선,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산불, 산업재해 등에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과 생활안전망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통합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농어촌과 도시 간 교통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응급·중증의료 체계 강화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대를 주문했으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돌봄과 의료 통합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AI·반도체 산업을 지역기업 성장과 연계하고 창업, 연구개발, 문화, 교육, 주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이 예산과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소지역주의가 반복될 경우 통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민형배 시장이 특정 지역이 아닌 통합특별시 전체 시민의 시장으로서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공적인 통합시정의 출발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특정 정파나 측근 중심의 인사가 아닌 능력과 전문성, 청렴성을 기준으로 한 탕평 인사를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공약 역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연차별 이행 일정을 공개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실련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때 완성된다"며 "민형배 시장이 시민과 함께 시민주권이 살아 있는 도시, 가장 안전한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도시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