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우회덤핑 뿌리 뽑는다…무역위·관세청, 국경 최일선 공조 강화

[포인트경제]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날로 교묘해지는 불공정 덤핑수입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 부처가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자 서울에서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된 국장급 협의 채널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무역구제 우회 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자리에서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농후한 수입 품목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무역위원회는 외국의 수출업자가 관세를 물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약속한 '가격약속'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겠다는 계획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세부 수입 통계와 과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마쳤다.

관세청 조직 개편과 4년 주기 정기 심사제 도입

관세청 역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열 정비에 나섰다. 공정무역심사과의 조직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세관의 덤핑 관세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전담 조직을 대거 보강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정기덤핑심사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4년 주기로 정밀 점검을 실시해 관세 회피 여부나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걸러내는 고강도 추적 제도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철강 제품 등 기존 가격약속 수출업체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무역위원회의 구제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덤핑관세 탈루 수법과 제도적 허점 등의 시사점도 무역위원회와 지속 공유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 지을 계획이다.

신속 공정한 조사로 우리 기업 피해 예방 총력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긴밀한 공조 사항과 공유된 핵심 정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들어오는 덤핑 사건들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또한 "이번 회의가 양 기관 간의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공조 체계를 한층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국경 최일선에서 덤핑 행위를 철저히 통제해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방어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