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관위 사태 규탄' 시국선언…"특검 도입·사전투표제 철폐해야"

[프라임경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둘러싼 부실 및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주의 수호와 선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일동'에서 대규모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주의 수호와 선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일동은 1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선관위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태의 명백한 진상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독립적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참정권은 국민이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보루"라며 "이를 엄정하게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누적된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주의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청년 세대와 일반 시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분노를 안겼다"면서 "현 정권의 입법·사법적 문제와 맞물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선거마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력한 3대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여당과 현 정권의 독립적인 특검 수사 즉각 수용 △부실·부정 선거 논란의 원인이 되는 사전투표 제도 철폐 및 '당일투표 수개표' 제도로의 전면 채택을 위한 국회 선거제도 개혁 특위 구성 △부산 8개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시장 투표지 누락, 투표지 중첩 교부 등 구체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등이다.

단체들은 또한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현 상황을 좌시하지 말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 실상을 철저히 보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다시 민주화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다"며 "부실로 얼룩진 선거 제도가 바로잡히고 주권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법치국가,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