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59)] 선거개혁 나선 민주당과 ‘재선거’에 갇힌 국힘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 운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진상규명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이견이 팽팽한 실정이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12일이 지난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Q&A를 통해 짚어봤다.

Q. 현재 선관위 부실 사태 관련 국회 내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A. 여야 모두 후반기 원 구성이 완성되기도 전에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셈법이 복잡하다. 현재 여야는 △특위 구성 비율 △특위 위원장 △조사 대상 △특검 도입 여부 등에서 첨예한 이견을 보이며 날 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Q. 여당인 민주당의 대응 기류는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은 날이 갈수록 드러나는 선관위의 부실 운영에 공세를 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 무효보다는 선거제도 개혁과 철저한 진상 규명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TF’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사태가 무분별한 정쟁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거듭 경고한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문제와 상관없는 요소를 엮어 대통령을 음해하는 망상적인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Q. 국민의힘은 어떠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가.

국민의힘은 사태 해법을 두고 당내 갈등이 분출하며 파열음이 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재선거를 전면에 내세웠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장 대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재선거 시위에 직접 참석하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 대표의 행보를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에 속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극우 유튜버 등이 만들어낸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는 리더십은 끝내야 한다”며 장 대표를 정조준했다.

여기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부분 재선거’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관위 귀책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관위 해체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Q.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당선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이번 사태로 가장 이목이 쏠린 곳은 서울시장 선거다. 그러나 오세훈 당선인은 재선거 요구에 거리를 두었다. 그는 지난 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는 치를 수 없게 돼 있다”며 현실론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재선거를 외치는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오 당선인의 태도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Q.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한가.

A. 현재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현지시간) 화상 회의를 열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며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국민적 분노에 공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악용해 음모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며 부정 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Q. 현장 시위는 현재 어떤 분위기인가.

A. 시위 현장은 점차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것은 시위대 측이 인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건이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검문하는가 하면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더해졌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체포·감금 △특수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