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EU와 안정적인 디지털교역 환경 조성키로

[프라임경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앤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문제, 중동 상황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코스타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앤 집행위원장은 이 대통려의 EU 방문을 환영하고, 작년 G7 정상회의 계기 회담을 가진 데 이어 1년 만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EU 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급면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EU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중시하고 있어 취임 후 첫 유럽 방문지로 유럽 통합의 중심지인 브뤼셀을 방문했다"고 화답했다. 

 

이날 정상회담 계기 양측은 △한-EU 관계 평가 및 발전 의지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주요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서의 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을 담은 총 36개항으로 구성된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먼저 교역·투자와 관련해 양측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한-EU 간 교역이 연간 1300억불 규모로 건실히 유지되고 있고, 작년에는 양측 간 상품 교역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계기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을 서명해 디지털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현실에 발맞춰 전자상거래 원활화, 소비자 보호 등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디지털교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있어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파트너 투자 국가'"라며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서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양측 국민들의 편익이 훨씬 즈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EU가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조치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조치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 만큼 한국 철강기업들이 EU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EU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또 CBAM을 비롯한 EU의 새로운 제도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측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안보·방위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EU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비밀정보 공유 및 공유된 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대로 한-EU 및 개별 EU 회원국들과의 산업·방산 협력을 보다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돼 가고 있다"며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양측은 '한-EU 승객예약자료(PNR) 전송 협정'이 타결된 것에 대해 평가했다. 양측은 항공 여행이 일상화된 만큼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를 상호 확보함으로써 마약·테러 등 초국경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과 EU를 오가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항공 여행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를 오가는 여행자들을 통해 마약·총기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 세관 당국이 우범여행자들을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려면 항공사로부터 승객 예약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승객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로 우리 세관 당국이 유럽연합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테러,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양측 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핵심광물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측 미래 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첨단기술 분야에서 양측은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통해 AI 안전·신뢰를 위한 제도적 협력과 피지컬 AI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했고, EU와 한국이 AI 혁신뿐만 아니라 AI 규제 논의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AI 정책 △법제도 정비 △연구개발 등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2025년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유럽의 연구 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평가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 연구과제가 원활히 진행돼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양측은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후·환경 협력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EU가 기후변화,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지난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계기 야심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는 등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양측은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안정·번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며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한-EU 정상회담은 EU와 각종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을뿐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EU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