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10 민주항쟁 계기로 선관위 비판한 이유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된 6·10 민주항쟁이 올해로 39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향해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다. 

◇  6·10 민주항쟁 앞세운 여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해당 선언은 39년 전 오늘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연장 시도에 맞서 피와 땀을 흘린 국민에 의해 증명됐다. 정치권은 이러한 항쟁의 정신을 앞세우며 선관위를 겨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오늘 다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대정신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상현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열린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이 소망하는 민주주의의 열망을 가장 본질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국민 참정권이라고 설명했다. 직선제의 장을 연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6·10 민주항쟁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1인 1표’의 투표권과 참정권”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자유민주적 가치가 또 다른 퇴행과 위기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꼽힌다. 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10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권력의 오만과 무능으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선관위를 정조준하며 지난 8일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향해 본격격적인 책임 촉구에 나선 것이다. 다만 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파열음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특검 도입 △특검 추천권 민주당 배제 여부 △조사 대상 청와대·대통령 포함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 논의까지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9년 묵은 87년 체제를 한국의 대도약 시대에 맞도록 고치는 개헌 작업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