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외국환은행 공동검사 실시…외환시장 교란 투기세력 조준

[포인트경제] 정부 당국이 글로벌 악재로 요동치는 외환시장의 투기적 흐름을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고강도 합동 조사에 들어간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됐던 지난 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핵심 후속 조치로, 국내외 주요 외국환은행을 겨냥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서면 조사와 현장 실지검사를 동시에 동원해 매우 면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주된 목적은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외국환은행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특정 세력에게 이득을 몰아줄 의도로 외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고정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당국은 시장 고유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마비시키는 교란성 거래나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량을 압도하는 대규모 일방향 거래를 유도해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 등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단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지난 8일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도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 세력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천명된 바 있다. 당국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쏠림 현상이 국내로 전이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합동 검사는 단순한 정기 점검을 넘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공동검사 과정에서 외환 거래 규정 및 행동규범을 위반한 시중은행의 불법 행위가 포착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예외 없이 가장 엄중한 행정처분과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