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BTS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단속…정부 합동점검 착수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를 열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부산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부산이 이번에 BTS 공연과 관련한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지방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해 합리적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산과 인근 지역인 양산, 창원 등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8일 현재 대체 숙박시설 약 1300개를 확보했으며, 예약 완료 또는 순차 안내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시설을 확보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 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한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독려한다.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도 검토해 관광객의 숙박 선택지를 넓힐 방침이다.

교통 편의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 증편,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을 조속히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한 가격 유도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27일 숙박 관련 협회 간담회를 열고 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 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행안부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추진한다.

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지부와 함께 다음 달 1일 부산시 일대에서 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같은 달 8일에는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국세청, 공정위, 부산시 등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 위생 상태, 숙박업소 간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 거점과 공연장,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추진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신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역번호 120 또는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일방적 예약 취소 등 불편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업체 명단을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해 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지방정부는 해당 명단을 국세청에 전달해 조세 탈루 혐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한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에 대한 패널티도 확대한다. 정부는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 배점을 현행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숙박업소의 부당한 계약 취소나 일방적인 추가 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9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해 주요 피해 사례와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숙박업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6월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법 위반 행위별로 1억원에서 30억원까지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 따라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정해 지방정부에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숙박업체가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시기별 자율요금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플랫폼·자체 홈페이지·접객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요금을 공개한다. 미신고 또는 신고 요금 초과 징수 시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격 미표시, 허위 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1차 위반 시 경고·개선명령에 그치거나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해서도 가격 미표시 및 허위 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