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단체, 여수산단 '사택 부지 개발' 공약…산단 노동자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공공성 원칙 주장

[프라임경제] "사택 부지는 기업 자산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축적해 온 공동의 도시 자산이며, 노동자 복지의 역사로 노동자 복지와 주거안정 원칙 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여수국가산단 기업 사택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다.

시민단체는 사택 부지는 산단 노동자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의 공공성 원칙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국가산단 사택은 산단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과 주거복지를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기업이 임의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마련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됐다. 여수산단 기업들은 지역사회와 여수시의 지원, 낮은 가격의 부지 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성장해 왔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노후화, 리모델링 부담 등을 이유로 사택 정리와 매각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거주 환경 악화나 복지 지원 축소로 사택 운영이 중단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노동자의 주거조건을 악화시켜 매각 명분을 만드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사택은 노동자에게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아니라 입사 시부터 제시된 중요한 복지 조건이자 주거안정 정책의 일부였다. 기업이 사택 매각이나 개발을 추진할 경우, 노동자의 주거안정 보장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수산단 사택 축소와 폐지는 여수시 인구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여수산단 노동자들은 주거비와 생활여건,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순천·광양 지역으로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순천 및 광양 신도시의 출퇴근 여건이 여수 도심보다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택 운영이 축소될 경우 인근 도시로의 이주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수는 높은 주택보급률과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어, 신규 공동주택 중심 개발은 미분양과 도심 공동화, 인구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 단순한 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는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은 사택 부지의 무분별한 매각 및 수익형 개발 추진 중단, 산단 노동자의 주거안정 원칙 유지, 노동자 주거조건 악화와 복지 축소를 통한 사실상 사택 폐지 시도 중단, 사택 부지 활용 및 매각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와 협의 구조 보장, 여수시의 사택 문제에 대한 도시 미래 전략적 접근, 지방선거 공약의 공공성 강화 방향 전환 등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