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파민⑧] ‘교통’ 중점과 ‘찾아가는’ 공약도 필요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지방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의 고충 중 하나는 거주지 인근에 마트가 없다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다. 여기에 교통 인프라 부족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역대 지방선거에선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특히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100원 택시’,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 등 교통과 관련한 공약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외에도 ‘면 단위 닥터헬기장 구축’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만큼, 이른바 ‘찾아가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 100원 택시·버스 무료…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공약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대표적인 공약은 ‘100원 택시’다. 이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이 택시를 호출하면 100원으로 가까운 버스정류장이나 읍내까지 이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다. 

이러한 공약의 시초는 충남 서천군의 ‘희망택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마을의 주민과 동일한 부담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됐다. 2013년 6월 전국 최초로 정책이 시행된 후 지방선거에선 ‘100원 택시’, ‘행복택시’ 등의 이름으로 공약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2014년 시행된 6회 지방선거에서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 후보가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8회 지방선거에선 충남 보령시와 강원 홍천군에서 공약이 나온 바 있다.

이번 9회 지방선거에선 경북 울릉군수 선거와 충북 음성군수 선거에서 공약이 발표됐고,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선 ‘70세 이상 어르신 택시비 지원사업’ 추진 공약이 나왔다.

이와 함께 버스 관련 공약도 인구감소지역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8회 지방선거 당시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 공약을 낸 바 있다. 충북 단양군에선 농촌형 대중교통 모델인 ‘행복 나드리 버스’ 운행 노선 확대 공약이 나왔다. 이 버스는 농어촌 교통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형 순환버스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충북 음성군수 선거에서 ‘농어촌 무료버스’가 공약화됐다.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약도 눈에 띈다. 8회 지방선거 당시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상급종합병원 분원 유치’를 통해 지역 의료 복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면 단위 닥터헬기장 구축’ 공약이 충북 단양군에서 나왔다. 이는 닥터헬기를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닥터헬기장을 면 단위로 만들어 신속한 환자 이송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 ‘찾아가는’ 공약도 필요

이처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은 대체로 ‘교통 인프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만큼, 이른바 ‘찾아가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 단양군에서 만난 한 75세 주민(여·단성면 상방리 거주)은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세제 같은 게 무거워서 용량이 적은 것으로 사야 한다. 그러니 자주 (읍내에 나가) 사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동 마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농촌이동장터’라는 정부 정책 중 하나로, 농촌 마을 소매점이 사라짐에 따라 식료·공산품 등을 직접 마을로 찾아가 판매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는 ‘식품 사막화’ 해결 대책의 일환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최근 지방선거 ‘6대 요구사항’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 △이동형 진료 서비스 △이동형 장터 △이동형 도서관 △이동형 디지털 교육 등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농촌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복지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교통·의료·편의·문화·디지털 등 각종 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신규 인구 유입은 둔화되 농촌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요구사항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8회 지방선거에선 이 같은 ‘찾아가는’ 공약이 나온 바 있다. 경북 영덕군에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공약이 제시됐다. 지역 주민의 기초 진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