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선 있어”…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겨냥?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일부 노동조합’을 지칭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거기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구체적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없앨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은 이러한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9일 22시경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21일)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중노위 사후조정 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같은 상황에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노조의 요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차도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 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며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는가”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교섭을 직접 주재하고 나섰다. 노조 측에서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사측에서는 여명구 DS 피플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