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사후조정 끝내 결렬…'총파업 예고'에 성장률 0.5%p 하방 압력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성장률의 핵심 버팀목으로 제시했던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에 변수가 생겼다.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중재 시도가 최종 결렬,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부문별 온도차'로 이미 취약해진 경기 회복 흐름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산업계에 따르면 중노위 주재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는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 최대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노조 측은 보고 있다.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거시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은 지난 14일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에서 18일간 총파업과 생산라인 복구에 3주가 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약 30조원(업계 추산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유했다.

한은은 이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2.5%)나 한은의 기존 전망치(2.0%)를 감안하면, 파업 충격 반영 시 올해 성장률은 1.5~2.0%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파업에 따른 충격이 크게 추산되는 것은 국내 성장 구조에서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 2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가 2.0%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부문별 온도차'를 핵심 리스크로 꼽았다.

당시 한은은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이 더딘 반면 글로벌 IT 경기와 반도체 수요 회복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실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달 1~10일 전체 수출액(184억달러)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8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46.3%를 차지한다. 한은이 가정한 '반도체 기반 성장 시나리오'에서 핵심 축인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수출과 성장률을 떠받쳐온 반도체 부문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쟁의행위를 강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 이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정부와 청와대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과유불급(過猶不及)이자 물극필반(物極必反)이다.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