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본부장 “보호무역 확산 선제 대응”… 한-인도·몽골 CEPA 연내 성과 박차

[포인트경제] 글로벌 통상 규범을 주도하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약화와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통상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최근 동향 및 대응, 유럽연합(EU) 신 철강조치 대응계획, 주요 통상협정 추진현황,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최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와 지난 6일에서 7일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TRIPS)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집중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유지를 골자로 하는 모라토리엄 연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위축된 WTO 개혁 논의에 미들파워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환경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조기 참여 가속화도 제시됐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이 주도하는 GEPA는 친환경 기술과 공급망 연대를 아우르는 신통상 규범이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그린경제 분야의 교역과 투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및 한-몽골 CEPA 등 진행 중인 통상 협상의 속도를 높여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국내 수출 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EU의 신 철강조치와 미국의 무역법 301조 동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미·대EU 협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안정적 시장 접근을 위해 진행 중인 통상협정 협상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WTO, 통상협정, 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통상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