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받아야”…삼성 사후조정 결과 ‘촉각’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아래 노동과 기업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적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두 축인 노사 관계가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서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각 경제 주체가 기여한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주주들은 위험을 부담하며 투자한 결과로 기업 이윤의 몫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헌 헌법에 한때 존재했던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하며, 노동과 자본의 결합이 지향해야 할 역사적 가치를 되짚기도 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와 제한에 대한 법리적 관점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의 안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현재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삼성전자 노사 상황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추가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은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현실화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평가받는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메시지 말미에 “과유불급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전한다)이다”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는 세상이 미래”라고 강조한 것 역시 노사 양측에 극단적 대립 대신 대타협을 통한 공존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의 이번 협상 결과는 향후 국내 제조업 전반의 임금 체계와 노사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이 직접 ‘공공복리’와 ‘연대’를 화두로 던진 만큼, 오늘 삼성전자 노사가 내놓을 답안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