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국유지 주민 품으로"…김기웅 서천군수 후보, 비인면 침수·유휴부지 해결 '청신호'

[프라임경제] 김기웅 서천군수 후보가 비인면 성내리 일원 유휴 국유지 문제 해결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 성립과 관련해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지난 14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오랜 기간 방치돼 온 국유지 문제 해결과 재난 예방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과거 주한미군과 공군이 사용한 뒤 장기간 활용되지 않았던 비인면 성내리 265번지 일원 잡종지 약 1만4105㎡와 관련해 추진됐다.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비인면 주민 96명이 상습 침수 문제 해소와 국유지 활용 방안을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정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천군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과 국방시설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선 침수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군부대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방치된 국유지와 노후 시설물의 반환 및 활용 방안 마련도 본격화된다. 서천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2027년 6월까지 해당 부지의 처분 및 활용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비인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온 침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방치된 부지를 단순 반환에 그치지 않고 비인면 발전을 이끌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행정기관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 곳곳의 현안을 해결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