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취급 감소에…사잇돌 대출 확대

[프라임경제] 건전성 관리에 나선 저축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중·저신용자의 부담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7235억원이다. 전년 동기(2조7467억원) 대비 37.3% 줄었다. 지난해 말(1조8004억원)과 비교해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인 배경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건전성 방어 전략이 지목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2024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여파로 연체율이 8.5%까지 치솟으면서, 최근까지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둔화로 중·저신용 차주의 상환 여력이 약화돼 중금리 대출을 크게 확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1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가 중금리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2016년부터 중금리 시장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 그 결과 중금리 시장이 형성돼 업권간 금리차가 축소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인해 중저신용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고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사잇돌 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의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사잇돌 대출은 정책 지원형 중금리 대출 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이 대출 원금을 보증해 금융회사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방안에 따르면 사잇돌 대출의 70% 이상이 신용 하위 20~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되도록 요건이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공급액이 최대 1000억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최대 3000만원 한도의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다. 올해 안에 최대 약 15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도 기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카드사와 캐피탈사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5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의 산식도 개선한다. 대출 원가를 계산할 때 예금보험료 등을 제외하도록 해 업권별 금리 상한선을 최대 1.25%(잠정) 낮출 계획이다.

2금융권에는 현행 대비 3%포인트(잠정) 이상 낮은 금리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예대율 산정 등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금융사는 △평균금리 △잔액 △신용분위별 공급액 등을 포함한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게 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 할 중요과제"라며 "특히 중금리 대출은 민간 금융회사가 서민층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저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