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막지 못한 행정"…보령 석탄재 성토현장 관리 부실 논란 확산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 내 성토 공사 현장을 둘러싼 비산먼지와 관리·감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 관리 기준과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령 해석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결과, 보령시 내항동 일대 성토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차량 이동 시 비산먼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구간에서 관리 미흡 정황이 확인됐다. 방진 시설이 설치돼 있었으나 실제 운영과 억제 효과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먼지 발생에 따른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토사 반출입 과정의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보령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법령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공정별 특성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현장은 신고제 사업으로 제출된 신고 내용과 공정 기간 등을 검토해 적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법령 범위 내에서 대체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필요 시 추가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대기환경 관련 규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일정 기준으로 분류하면서도 공정별 억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단순 기준 적용을 넘어 실제 억제 효과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환경 분야 관계자는 "비산먼지 관리는 설비 보유 여부보다 실제 운영과 효과가 중요하다"며 "공정별 특성에 맞는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민원이나 언론 보도 이후 점검이 이뤄지는 사후 대응 방식의 한계도 드러났다. 보령시 측은 "인력과 여건상 모든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비산먼지 관리의 핵심은 사전 예방과 상시 관리 체계에 있다"며 "지자체의 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장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환경전문 관계자는 "환경 관련 사안은 사후 조치보다 예방 중심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문제를 넘어 폐기물 혼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성토재 내부에서 쓰레기봉투와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육안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매립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석탄재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침출수 차단 시설이나 비산 방지 덮개 등 기본적인 환경 보호 조치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의 점검 실효성과 함께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법령 규정과 현장 적용 사이의 해석 차이, 그리고 관리 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현장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 필요성과 공공 환경 관리의 엄격성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제도 보완과 관리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