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폐지' 대신 '연장' 가격은 '동결'

[프라임경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간 더 연장했다. 다만 가격은 유지하면서 사실상 소비억제에 나섰다는 평가다. 향후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적용된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에 이어 또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2·3차 때와 동일한 수준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조치다. 2주 단위로 가격을 고시한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2차 때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오른 바 있다.

그러나 3·4차 때는 동결을 택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3차와 4차의 가격 유지 배경은 다르다고 설명한다.

3차 땐 최고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올랐지만 동결했다. 경유 가격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높았지만, 화물차와 농어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유종임을 고려한 조치였다.

반면 이번엔 MOPS가 하락 추세였음에도 가격을 유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MOPS는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내렸다. MOPS 변동률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휘발유는 100원, 경유는 200원가량 인하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하다는 점과 수요 관리 측면을 고려해 가격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수급 위기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 속 가격을 내렸다가 석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률 하나만 고려해서 최고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소비 절감을 고려하긴 했지만, 그동안 3번의 최고가격제 결정 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서민경제 부담, 물가·석유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 재정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단 입장이다. 정산은 분기별로 이뤄지고, 정유사가 자체 산정한 손실액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다.

이번 최고가격제 연장·가격 조정 여부에 정유업계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업계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부와 궤를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최고가격제 도입 취지인 민생 안정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적극 공감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고가격제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남 보좌관은 "중동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만큼 아직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향후 미국-이란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며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휘발유에 이어 경유도 2000원을 넘은 상황.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06원으로 전날 대비 0.22원 올랐다. 휘발유는 2006.17원으로 전날보다 0.41원 상승했다.

정부는 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주유소 판매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