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CI 생성·처리 75개 사업자 승인…실태점검 강조

[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035420) 등 75개 사업자를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의 생성·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로 승인했다.

방미통위는 2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아 CI를 생성·처리해 오던 75개사의 연계정보 생성·처리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개인식별용 전자정보를 말한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75개가 다 통과했다는 데 대해 약간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유출이 가장 큰 이슈인데 실사해서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조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이용자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서 심사항목에서 배점 등을 최대한 늘려서 이용자 보호가 충실해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 마련 시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남용되지 않도록 충실히 관리하는 게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승인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향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이날 방미통위는 202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의결·공개했다.

이번 산정은 166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와 소유구조 분석,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산정했다.

시청점유율은 방송시장의 여론 독과점을 막고 미디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규제 지표다. 방송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중에선 한국방송공사(KBS)가 20.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MBC(10.978%) △SBS(7.550%) △EBS(1.859%) 순이었다. 

종합편성채널에서는 TV조선이 7.4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JTBC(6.145%) △채널A(4.877%) △MBN(4.754%) 순으로 집계됐다. 보도채널은 YTN 3.459%, 연합뉴스TV 3.285%로 각각 확인됐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가운데는 CJ ENM(035760)이 11.092%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053210)는 3.687%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방송 시장 독과점 방지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는 현실적 기준과 법제 정비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언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OBS경인TV 지분 변경 승인 건에 대해 승인 의결했다.

OBS경인TV는 지난 2022년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신규 허가 당시 부가된 '신규주주의 주식 처분 금지' 조건을 위반해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고 상임위원은 "예전 방통위에서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 지분변경 사후승인 신청할 것'이라는 게 시정명령으로 나갔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건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명령이 아니라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 후속 처리는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며 "허가 조건 위반의 경우 불이익 처분이 예정돼 있다는 걸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미통위는 KBS의 UHD 시범방송 관련 전파법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류하고, 법적 근거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